로그인

법령 운수사업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운수사업법 제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9년
2. 서울행정법원 2019.11.05 선고 2019구합56913 판결
  관광목적의 시티투어버스 운송용역이 관계법령에 부가가치세 면제 제외대상으로 열거 되어있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여객자동차법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운수사업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